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애써 키워온 브랜드, 정성껏 만든 제품명. 내 사업의 얼굴이자 자산인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우편으로 도착한 '상표권침해 경고장'은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 당신의 침착하고 체계적인 첫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결정적인 첫걸음을 위한 5가지 필수 지침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고장 내용 꼼꼼히 읽기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응의 시작은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접어두고, 경고장에 담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문서를 정독해야 합니다.
첫째,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본인인지, 아니면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나 변리사가 보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송되었다면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등록상표(등록번호, 상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상표 사용 행위(제품명, 서비스명, 로고 등)를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지급, 재고 폐기, 사과문 게시 등 구체적인 금전적, 비금전적 요구를 하는지 파악해야 향후 협상 및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핵심 분석 포인트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의 상담 시에도 핵심적인 정보가 됩니다.
1. 발신인 정보: 상표권자 본인인가, 법률 대리인인가?
2. 권리 주장 상표: 등록번호, 상표의 모양, 지정상품은 무엇인가?
3. 침해 주장 행위: 나의 어떤 상품,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가?
4. 요구 사항: 사용 중단, 손해배상, 합의금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무엇인가?
상표 등록 여부 직접 확인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유효한 권리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의 등록 여부와 현재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하여 경고장에 명시된 상표 등록번호나 상표명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 결과에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출원 상태이거나 거절된 상표로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표권이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포기, 취소 등으로 소멸된 권리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범위에만 미칩니다. 만약 내 사업 분야가 상대방의 상표 지정상품과 전혀 다르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자가 경고장 발신인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중요성 |
|---|---|---|
| 등록 상태 | '출원', '거절', '소멸'이 아닌 '등록' 상태인지 확인 |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 존속 기간 | 존속기간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기간이 만료된 상표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 지정 상품/서비스 | 나의 사용 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지 비교 | 지정상품 범위 밖의 사용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 권리자 정보 | 경고장 발신인과 상표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정당한 권리자인지 파악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
증거 자료와 현황 보존
경고장을 받은 직후, 섣불리 웹사이트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침해가 명백한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겠지만, 법리적 검토가 끝나기 전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향후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동결'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존해야 할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상표 사용에 관한 자료입니다. 언제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최초 게시물, 사업자등록증, 상품 출시일 기록, 관련 광고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선사용권'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 기간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현재의 사용 현황 자료입니다. 문제가 된 상표가 사용된 웹사이트 전체 페이지 스크린샷, SNS 게시물, 판매 중인 상품 목록, 포장 사진 등을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하거나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의 범위와 형태를 명확히 하고, 과장된 주장에 반박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은 금물입니다
경고장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예: 소규모 사용, 비상업적 사용 등)까지 스스로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급한 합의·사과·무대응 금지
상표권침해 경고장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성급한 대응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성급한 합의, 섣부른 사과, 그리고 무대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성급한 합의나 금전 지급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게 과도할 수 있으며, 침해 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나의 책임 범위와 상대방 권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섣부른 사과나 침해 사실 인정 역시 위험합니다. "몰랐다", "미안하다" 등의 표현은 법적으로 '침해 사실의 자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대응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더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더 큰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친 신중한 답변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단계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시간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두 상표가 비슷한지를 보는 것을 넘어, 지정상품의 유사성, 수요자층의 중복, 식별력의 정도 등 복잡한 법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과 법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나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선사용권,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 등)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보낼 답변서 작성, 합의 협상 진행, 또는 소송 대응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변호사와의 상담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분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1. 정확한 침해 여부 판단: 법리에 근거한 객관적인 상황 분석
2. 법적 방어 수단 검토: 선사용권 등 주장 가능한 항변 사유 모색
3.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답변서 작성부터 협상, 소송까지의 계획
4. 감정적 소모 최소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안정적인 분쟁 관리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첫걸음
상표권침해 경고장은 분명 사업에 큰 위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재점검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원칙 ▲경고장 내용 꼼꼼히 읽기 ▲상표 등록 여부 직접 확인 ▲증거 자료와 현황 보존 ▲성급한 대응 금지 ▲전문가 상담을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판단과 전략 수립은 반드시 지식재산 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야말로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고, 당신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경고장에 담긴 내용을 꼼꼼히 읽고, 발신인,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주장 행위, 요구사항 등 핵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문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Q.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권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 등록번호나 상표명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태, 존속 기간, 지정 상품/서비스, 권리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Q. 경고장을 받은 후 웹사이트나 상품 정보를 바로 수정해도 되나요?
A.법률적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현재의 사용 현황과 상표 사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은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Q. 경고장에 대해 합의나 사과, 혹은 무대응을 해도 괜찮을까요?
A.성급한 합의나 금전 지급, 섣부른 사과, 무대응 모두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무대응 시 상대방이 소송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 후 대응하세요.Q.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과 대응 전략 수립은 복잡한 법률적 요소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분석, 방어 수단 검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Q.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경고장을 무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소송이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Q.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A.경고장 내용 꼼꼼히 읽기, 상표 등록 여부 직접 확인, 증거 자료와 현황 보존, 성급한 대응 금지, 전문가 상담 등 5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