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제품을 똑같이 카피했을 때 실전 고소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땀과 노력이 담긴 내 제품. 그런데 어느 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 제품과 너무나도 흡사한, 심지어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베낀 '카피 제품'을 발견했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분노와 허탈함을 넘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이 앞설 것입니다. 많은 분이 '디자인 등록이나 특허를 안 해둬서 어쩔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법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소중한 제품을 무단으로 카피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실전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제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품 카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제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같은 산업재산권 등록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의 보호망은 그보다 넓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권리 등록 없이도 내 제품의 형태, 디자인, 아이디어가 명백한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법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디자인 등록 기간을 놓쳤거나, 등록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도용된 경우에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제품의 명칭이나 로고를 따라 했다면 상표법,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품에 포함된 캐릭터나 글, 이미지 등을 베꼈다면 저작권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은 보호하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내 제품의 어떤 요소가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카피'의 법적 기준: 실질적 동일성 판단

단순히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두 제품 간의 유사성 정도를 판단할 때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는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일반 수요자가 외관상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여 혼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카피 제품이 원제품의 핵심적인 특징이나 창작적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누가 보아도 같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제품 전체의 외관과 형태입니다. 개별적인 부분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나 느낌이 동일하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의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모방했다면, 다른 사소한 부분이 다르더라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모방했는가입니다. 누구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적인 형태가 아닌, 창작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된 부분을 베꼈다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네모난 상자'라는 형태를 따라 한 것과, 그 상자에 독특한 문양과 색상 조합, 손잡이 형태 등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제품이 내 제품의 어떤 부분을 얼마나 똑같이 모방했는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고소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

법적 분쟁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제품 카피 행위를 입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차분하게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면 상대방이 판매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품을 수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내 제품과 상대방의 카피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두 제품의 전체 및 세부 디자인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카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전체를 화면 캡처하고, URL 주소와 접속 일시가 나오도록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제품 설명, 가격, 판매 수량, 고객 리뷰 등 모든 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제품의 개발 과정, 디자인 시안, 제작 일지, 출시일 관련 기록, 마케팅 자료 등 내가 해당 제품의 권리자이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임을 주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별도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 카피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이 법의 제2조 제1호 (자)목과 (차)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보호하며, 상품이 갖는 기능적인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나 콘셉트 자체를 도용당했다면 (차)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제품 형태 모방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방식, 마케팅 전략 등 무형의 성과물 도용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금지청구,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제품 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고 진행할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 효과, 진행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피해 회복'입니다. 즉,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판매금지 가처분 등), 그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는(손해배상 청구)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함께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과 내 사건에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므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성과물을 도용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A.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비할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발송 여부와 시기,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사건의 난이도, 소송 가액(청구 금액), 진행 절차(민사, 형사, 가처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무법인 태하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내가 입은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대방의 판매 수량과 이익을 입증하거나, 내 제품의 매출 감소분 등을 통해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해외에서 제 제품을 카피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해외에서의 침해 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 조약에 따라 대응해야 하므로 국내 사건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사법 공조나 해당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제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과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