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회식 자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 즐거워야 할 시간이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 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술김에 그랬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이상 음주를 관대한 처벌의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감형)이 인정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오히려 범행의 수단으로 음주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과 쟁점이 따르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이란?
법률적으로 '만취 상태 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범행 당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여러 유형의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분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만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죄의 성립과 종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 본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CCTV,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술'은 범죄의 성립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한 범죄인 준강제추행을 성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vs 준강제추행 핵심 차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은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에 취해도 처벌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은 기억도 나지 않으니 책임이 감경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십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는 이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배척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행위자가 스스로 음주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원인 설정 행위)는 온전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만취 상태(결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즉 '주취감경'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주취감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 때문에 그랬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명이 되었으며, 때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아웃' 주장의 위험성
필름이 끊겼다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등 일련의 목적성 있는 행동이 가능했다면, 범행 순간에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기억상실 주장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만취 상태 성추행은 행위의 내용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주요 적용 법조항과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입니다. 앞서 설명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가 대표적입니다.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범죄 유형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상황별 쟁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겨줍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고의성'과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술에 취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전후의 대화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하고 방어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였다면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CCTV 영상, 목격자,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시도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녹취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나가므로,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결과
법원의 판결은 이론적인 설명보다 더 명확하게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만취 상태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판결 사례들을 통해 법원이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 동료 회식 후 준강제추행
A씨는 회사 회식 후 만취한 후배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택시에 동승한 뒤, B씨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B씨는 다음 날 일부 기억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고, 격려의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B씨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사례 2: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C씨는 클럽에서 만난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C씨는 "분위기가 좋았고 D씨도 동의한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C씨를 밀치고 자리를 피하려 했던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할 때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은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만취 상태 성추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심신미약(주취감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Q.피해자도 만취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Q.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