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방문 적발, 벌금액과 대응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한 통. '[OO경찰서] 성매매 혐의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 바랍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가본 것뿐인데',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벌금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의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는 업주나 성판매자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지만, 법은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매수자 역시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호기심이었다', '처음이었다' 등의 변명은 법적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금형 역시 명백한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사회생활이나 특정 직업군 취업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우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부터 경찰 조사까지: 성매매 적발 시 절차

성매매 단속은 크게 현장 단속과 장부 단속(계좌 추적 등)으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즉시 조사가 시작되지만, 많은 경우 업소의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여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후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회피하기보다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초범, 재범 그리고 '존스쿨'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벌금액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초범 여부입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존스쿨(성매매 예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초범이라면 이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벌금액도 이전보다 가중되어 200만원 이상, 혹은 법정 최고액인 3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행 동기, 횟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매매 혐의,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후 관련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아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정신과 상담 등), 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와 준비 사항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이 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증거를 예측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각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확인증 등)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며,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고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거래 장부,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성매수자를 특정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범행 동기, 횟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존스쿨(성매매 예방 교육)은 무엇이며, 꼭 이수해야 하나요?

A.존스쿨은 검사가 성매매 초범에 대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일환입니다. 검사가 지정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Q.벌금을 내면 모든 기록이 사라지나요?

A.아닙니다.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 처벌이므로, 납부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특정 직업군의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Q.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요?

A.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하며,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모든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