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친밀함이 때로는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마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문제 제기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명확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 한 사람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당신을 위해, 연인 관계에서도 엄연히 성립하는 성범죄의 기준과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성범죄가 성립하는 기준
연인 사이의 성범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상대방에게 위임되거나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연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의'는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된 긍정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잠이 들었거나,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며,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도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핵심 요건
성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Voluntary)이고, 적극적(Affirmative)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Conscious)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묵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현재의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성적 접촉은 매 순간 새로운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소 가능한 성범죄 유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 고소 가능한 주요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간죄 및 준강간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이 음주,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둘째,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등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기습적인 입맞춤이나 원치 않는 신체 부위 접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하고 촬영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연인 간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범죄 유형 | 주요 행위 | 법정형 (2025년 기준) |
|---|---|---|
| 강간죄 |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관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죄 | 폭행·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죄 |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연인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실제 고소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거
연인 사이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고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의 특성상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증거: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SNS 기록 등.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회유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무 기록: 폭행의 흔적이 있다면 상해진단서를,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진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장소, 시간, 가해자의 언행, 자신의 감정 등을 잊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됩니다.
- 주변인 진술: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진술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법적 쟁점
연인 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게 만들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바로잡고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은 관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인이라는 사실이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점차 소극적인 저항이나 침묵을 동의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행위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적 쟁점: 동의의 부재 입증
연인 간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동의의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는가입니다. 가해자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저항이 불가능했던 이유,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정황,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변화 등을 담은 객관적 증거(메시지, 녹취 등)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동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압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지원 기관 및 전문가 도움 받는 법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다행히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기관을 통해 24시간 긴급 상담, 의료 지원, 수사·법률 지원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인 간 성범죄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다투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연인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고소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사건이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Q.연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Q.고소 외에 다른 법적 조치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