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술'에 관대합니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표현은 때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술'은 결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타인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즐거워야 할 술자리가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지금부터 차분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술자리 성추행, 바로 고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있어서 처벌이 안 될 것이다' 혹은 '가벼운 접촉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나 행위의 경중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술자리 성추행은 주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vs 준강제추행, 핵심 차이점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단이 되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하나?
성범죄 사건,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부터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겠지만,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고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CCTV 영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이나 식당, 혹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석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 녹음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은 그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종류 | 수집 방법 및 유의사항 |
|---|---|
| CCTV 영상 | 사건 장소 및 주변 상가, 골목길 등. 경찰 신고를 통해 신속히 확보 요청. (보관 기간 확인 필수) |
| 목격자 진술 | 동석자, 가게 직원 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 디지털 기록 |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사과나 변명, 회유 내용이 담겨있다면 중요한 증거. |
| 피해자 진술 | 사건 직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시간, 장소, 행위, 대화 내용 등) |
| 결제 내역 |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등.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 |
이 외에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심리적 부담을 덜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제출: 피해 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 관련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이 피해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듣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 느꼈던 감정, 가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피의자(가해자) 소환 조사: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이로운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4. 대질 신문 등 추가 수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관은 대질 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하는 등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5.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한 뒤,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 조사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에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질문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동석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곁에서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술자리 성추행 사건을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사건 초기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향후 수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둘째, 증거 확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CCTV 영상이나 통신 기록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제출합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가해자 측의 무분별한 합의 시도나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모든 소통을 변호사가 대신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술자리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 문을 두드려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2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란, 범죄 피해 이후 주변 사람들, 사회, 심지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너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냐",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와 같은 비난이나, 직장 내에서 사건이 알려지며 겪게 되는 따돌림, 불이익 등이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상담사, 변호사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인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비밀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합의 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끊임없이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무리한 합의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절한 합의 조건을 조율하거나,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2차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며
술자리 성추행은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고소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당신이 겪은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권리를 되찾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정의를 실현하는 시작입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성추행 고소를 위한 기한(공소시효)이 있나요?
Q.목격자나 CCTV 영상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Q.가해자가 직장 상사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Q.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