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등기우편 한 통. 그 안에는 '소장'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당신의 이름이 피고로 적혀 있습니다. 순간의 시비나 오해로 비롯된 다툼이 이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당혹감과 불안함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재판의 마지막 단계까지, 당신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법률 안내서입니다. 각 단계를 차분히 따라가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폭행 손해배상 청구란 무엇인가?
폭행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 사건이 형사 고소 및 처벌로 마무리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수입 감소분(일실수입)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관계
폭행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민사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수령 후 첫 대응: 답변서 작성법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 선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기각을 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증방법)가 있다면 그 목록을 기재하고,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면 그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작성은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답변서 핵심 구성요소 | 작성 요령 | 주의사항 |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 | 어정쩡한 표현은 피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주장 사실을 항(項)별로 나누어 인정, 부인, 부지(모른다는 뜻)로 구분하여 답변 |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간략히 제시 |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영상 등의 목록을 기재 | 증거가 당장 없더라도 추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 것 |
증거 수집과 정리의 모든 것
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폭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수집해야 할 증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 즉 원고의 피해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나 증인신문 신청,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쌍방 폭행이 있었거나 원고의 도발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상해가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기왕증임을 입증할 자료나, 치료비 내역 중 사건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단순히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입증취지)를 명확히 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을 위한 증거
설령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사건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먼저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다툼을 유발했거나, 물리적인 도발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조정, 언제 어떻게 할까?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로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폭행 사실이 명백하고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판결 선고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답변서 제출 이후,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어느 정도 파악한 시점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양 당사자가 만나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나 조정을 진행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과 실전 체크리스트
폭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증거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작성, 증거 수집, 변론기일 출석, 합의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제출해야 할 증거를 놓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 가능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감정적인 소모 없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수의 폭행 관련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손해배상 피소 시 실전 체크리스트
-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답변서 제출 기한 계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은 명확한가?
-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녹취,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가?
-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 쌍방 폭행 또는 원고의 유발 행위 등 과실상계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가?
-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치료비, 위자료 등)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가?
-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는가?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사건으로 형사 합의를 했는데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Q.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Q.쌍방 폭행이었는데 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