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시 구속 피하는 현실적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멈춥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라면, 머릿속은 '구속'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을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 결정된다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구속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수사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 하나가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글은 성범죄 혐의라는 위기 속에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속 결정 기준 완전 정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단연 '구속'일 것입니다. 구속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와의 단절은 물론,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주거가 불분명하면 수사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하거나, 공범이나 참고인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회유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목적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제 효과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과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구속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며, 그 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가장 큰 효과는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경황이 없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진술은 피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입증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 주장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 제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과 금지사항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구속의 결정적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동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민하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든, 억울함을 호소하든, 합의를 시도하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이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의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린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 SNS 기록 등을 삭제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명백한 정황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구속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사건 관련 참고인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 역시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법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직접 심리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열릴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직접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유 등을 질문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논리적인 태도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주 우려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음을 강조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접촉할 이유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견서에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구속이 불필요함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구속 피하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각색하여,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어떻게 구속을 막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B씨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따라 들어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합의 하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첫 연락 직후 즉시 저희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우선 A씨에게 절대 B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A씨가 10년 이상 한 직장에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며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는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B씨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섣부른 연락이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구속 위기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