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DM 보냈을 때 통매음 성립? 법적 쟁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이 계정은 추적 불가능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가계정'을 이용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가계정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한 DM 발송이 어떻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는지, 그리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특정 요건들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혹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라는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결과 발생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직접적인 신체 노출 이미지나 영상이 없더라도 글, 말, 부호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비유, 음패설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메시지가 '도달'하기만 하면 범죄는 성립하므로, 상대가 읽지 않았거나 차단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의 익명성과 법적 책임

인스타그램에서 '가계정' 또는 '부계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익명성' 때문일 것입니다. 본 계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가계정을 통해 표출하며, 문제가 생겨도 계정을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사용된 계정의 종류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가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라 할지라도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명 계정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계정'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가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추세입니다. 가계정을 만들 때 사용된 이메일, 전화번호, 접속 IP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해 나갑니다. 따라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정의 형태가 아니라, 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경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계정 사용자 추적, 수사기관은 어떻게 진행하나?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협조를 안 해주니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문제의 DM 내역, 가계정 프로필 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스타그램(메타) 측에 계정 가입 정보 및 접속 기록(IP 주소) 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메타 측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IP 주소를 사용한 통신사를 확인하고, 다시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 시간에 해당 IP를 사용한 가입자를 특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했다면 추적이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VPN 서비스 업체에 대한 수사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가계정 생성 시 이메일 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을 했다면 해당 정보를 통해서도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가계정 사용자를 추적하므로, 익명성에 기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은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 그리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사과할 경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에 계정을 삭제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진술한 내용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법적으로 통매음의 '성적 욕망' 목적을 충족하는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은 일반인의 시각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의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법률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인한 충격과 함께,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해자가 가계정을 사용했다면 신원 파악의 어려움까지 더해집니다.

이때 변호사는 체계적인 증거자료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시 동행, 가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등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혹은 순간의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전후 대화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