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걔가 그랬대." 교실 복도에서, SNS 단체 채팅방에서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가 한 학생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주먹다짐이나 물리적 괴롭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소문과 날조된 비방이 피해 학생의 명예와 교우 관계, 나아가 정신 건강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사실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누가 최초 유포자인지 찾기도 막막하여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으며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에는 체계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부터 실질적인 대응 절차까지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학폭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히 '나쁜 장난'이나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응의 첫걸음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되는 편입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가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이는 온라인의 파급력과 기록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3대 요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상담 전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증거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교실, 복도, 단체 채팅방 등이 해당됩니다.
2. 특정성: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니셜이나 별명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3. 허위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로서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적시해야 하며, 그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는 다다익선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SNS 게시물,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DM),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즉시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아이디나 프로필 정보, 게시 시간, 내용 전체가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까지 함께 나오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를 대비해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허위사실을 직접 들은 친구나 제3자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허위사실을 듣게 된 경위(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와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상담 기록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종류 | 확보 방법 | 주의사항 |
|---|---|---|
| 온라인 게시물/메시지 | 전체 화면 캡처, PDF 저장, 동영상 녹화 | URL 주소, 작성자 정보, 작성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캡처 |
| 목격자/전달자 진술 | 진술서, 사실확인서 작성, 대화 내용 녹음 | 진술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녹음 시 사전 고지 의무 등 법적 요건 확인 필요 |
|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확인서, 심리검사 결과지 |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 |
| 피해 상황 일지 |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구체적인 유포 내용, 심경 등을 매일 기록 |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록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 |
변호사와의 상담 포인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 고소장 작성, 민사소송 제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이 관련된 사건은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소년법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건의 경위를 요약한 메모를 준비해 가면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에 드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길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주기보다는, 사건의 쟁점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경청하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체계적인 상담은 명확한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상담을 준비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1. 사건 경위서: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2. 관련 인물 정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자 등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연락처(아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3. 증거 자료 일체: 수집한 모든 캡처 파일, 녹음 파일, 진술서 등을 USB나 이메일 등으로 정리하여 지참합니다.
4. 질문 목록: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작성하여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전략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고소'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이는 피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가져다주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행정 절차의 연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학교 내의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학교 내 절차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속도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의 경우)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진 조치는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의 결정과 조사가 법적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실, 가해 학생이 제출한 진술 등은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 학교가 사안을 더욱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와 학교 행정 절차를 동시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 진행과 더불어 학폭위 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통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결론: 억울함의 종지부, 적극적인 대응으로 찍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는 한 학생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거짓은 사실처럼 굳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그리고 학교 내 절차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법의 길 위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처받은 명예를 회복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처벌이나 배상이 가능한가요?
Q.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인터넷 익명으로만 아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Q.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퍼진 내용이 사실인데,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Q.학폭위 조치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