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증거능력, 불법촬영물 수사 중 발견된 성착취물도 유죄 증거가 될까

목차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영장에 적힌 사건만 보는 것 아닌가요?”
“다른 파일이 발견되면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나요?”
“아이폰은 비밀번호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디지털포렌식 사건에서는 이 질문들이 곧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증거능력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전자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컴퓨터가 압수된 뒤, 포렌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했습니다. 처음 영장은 불법촬영물 혐의를 중심으로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사를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영장의 범위 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원심은 두 범죄가 서로 다른 범죄이고, 다운로드 시기에도 약 1년 4개월의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착취물 관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인지 판단할 때, 혐의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 과정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형태로 범행의 직접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유형의 파일이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장에 적힌 혐의와 완전히 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격, 저장된 파일의 유형, 수사 경위, 발견 과정 등을 종합해 관련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별건 증거가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사기관이 어떤 영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파일을 발견했는지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섰는지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압수목록이 적절히 교부되었는지
원본과 복제본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별도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발견된 파일이 혐의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은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아이폰 잠금 해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달리 아이폰은 개별 파일 단위의 암호화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포렌식 난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장비와 방식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시도합니다. 기종, 운영체제 버전, 잠금 방식, 백업 여부, 클라우드 연동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폰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이라는 이유만으로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지통을 비우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자료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삭제는 파일 자체를 즉시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장공간 안에 데이터가 남아 있고, 시스템상 목록에서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 안에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물건 위치를 적은 목록만 지운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 포렌식을 통해 파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되면서 기존 데이터가 덮어써진 경우에는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직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 복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초기화도 100% 삭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백업 파일이 남아 있거나, 구글 계정·애플 계정·클라우드·카카오톡 백업 등과 연동되어 있다면 일부 자료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기 안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다른 저장 경로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비슷합니다.

대화 백업이 되어 있다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전화번호와 같은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고, 백업 보관 기간을 넘기면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새 기기로 로그인하기 전에 백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갔거나 백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영상, 다운로드 파일은 휴대폰 갤러리나 저장공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그 기기에서 자료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삭제했느냐”보다 “삭제 후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삭제 후 새 파일을 저장했는지
기기를 계속 사용했는지
백업이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압수했는지
포렌식 참여 과정에서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 하나가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작정 진술하거나 혼자 판단하기보다 압수수색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절차, 발견된 파일의 관련성을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이 나왔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파일이 어떤 경위로 발견되었는지, 영장 범위 안에 있었는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투는 과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문제 된다면 초기부터 절차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파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발견된 파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과정으로 발견했는지, 별도 영장이 필요했던 상황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Q2. 불법촬영물 수사 중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별도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영장 내용과 포렌식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포렌식이 불가능한가요?

A. 기종과 운영체제, 잠금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폰은 포렌식 난도가 높은 편이지만, 모든 경우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업, 클라우드, 연동 계정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Q4.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 수 있나요?

A. 일반 삭제만 한 경우에는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 후 새 데이터가 저장되어 기존 데이터가 덮어써졌는지, 백업이 남아 있는지, 기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면 대화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A. 백업 여부와 기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대화 백업이 되어 있다면 복원이 가능할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은 갤러리 또는 기존 휴대폰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백업 없이 대화방을 나간 경우 일반적인 복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