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피의자 변호사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금융 거래, 중고 물품 판매, 투자 리딩방 등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과정만큼이나 법률 조력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사기 변호사 비용의 기본 구조

온라인 사기 사건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여기에 사건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1. 착수금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시작하는 대가로 처음에 한 번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 비용으로,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상담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 참여
• 고소장,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조율
• 재판 기일 출석 (계약에 따라 횟수 지정 가능)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상담 시 어떤 업무까지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

2.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말 그대로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계약 시 미리 '성공'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기 사건의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성공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경찰/검찰 단계: 불송치(경찰), 혐의없음/기소유예(검찰) 처분
• 재판 단계: 무죄 판결, 집행유예, 벌금형 등
• 피해자와의 합의: 특정 금액 이하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조건과 지급 가능 여부를 법률 대리인과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3. 실비 

실비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보수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요 실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기록 등사 비용
• 증인 여비, 감정료
• 원거리 출장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계약 시 실비 정산 방식(예: 선납 후 정산, 발생 시마다 청구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주는 5가지 핵심 요소

그렇다면 "내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용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 1명, 피해 금액 50만 원인 사건과,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이 복잡해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비용 범위와 사례별 비교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온라인 사기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비용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례별 예상 비용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가상 사례를 통해 비용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법률 조력의 깊이와 양이 달라지며, 이는 곧 비용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절감 및 합리적 견적 받는 방법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곳만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신속한 초기 대응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다가 일이 커진 뒤에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불리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재판까지 가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변호사의 시간을 아껴주세요: 꼼꼼한 자료 준비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요약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관련자 정보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밀도 있는 상담으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3. 발품을 파세요: 최소 2~3곳 비교 상담

최소 2~3곳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의 사건 이해도, 제시하는 해결 전략, 그리고 비용 견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가장 신뢰가 가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여러 곳과 상담 후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수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항목의 명확성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등 각 비용 항목이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나요? 부가세(VAT)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의 구체성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 경찰 조사 1회 참여, 의견서 2회 제출, 1심 재판 종결까지 등)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별도 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 조건의 구체성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 '기소유예 처분 시', '벌금 100만 원 이하 선고 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소통 및 담당자 확인
사건 진행 상황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는지 명확한가요?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및 환불 규정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착수금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되어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른 환불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여기에 비용 문제까지 더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