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안. 잠시 중심을 잃거나 인파에 떠밀려 타인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이 ‘공공장소 밀집장소 추행’, 즉 ‘공밀추’ 혐의로 이어져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혹은 순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경찰조사라는 첫 단추를 꿰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현명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밀추란 무엇인가?
공공장소 밀집장소 추행, 줄여서 ‘공밀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2026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행’의 의미를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적인 신체 접촉으로 한정하여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행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밀추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혼잡한 공간의 특성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 구분 | 고의적 접촉 (추행) | 비고의적 접촉 (무혐의 가능성) |
|---|---|---|
| 상황 예시 |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거나 움직이는 행위 |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접촉 |
| 핵심 판단 기준 | 행위의 목적성,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및 횟수 | 당시 혼잡도, 피의자의 자세,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정황 |
| 입증 방향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
핵심 포인트
- 공밀추의 법적 정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위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찰조사 흐름과 진술의 중요성
경찰로부터 공밀추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신고 접수, 피의자 특정,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조사,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바로 첫 ‘피의자 신문조사’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형사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했다가 곤경에 처하곤 합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며, 긴장한 상태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나 애매한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면,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수정하거나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확보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입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답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지하철의 혼잡도, 자신의 위치와 자세, 손의 위치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입장을 취하든 첫 진술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효과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는 대신, 길을 아는 동행과 함께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통해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강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할 때는 잠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조언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시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의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변호사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등을 담아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은 무혐의, 기소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황별(인정/부인/초범) 대응 전략
지하철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사건에 동일한 해결책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상황 구분 | 핵심 목표 | 주요 대응 전략 |
|---|---|---|
| 혐의 인정 | 형사처벌 최소화 (기소유예 등) |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 혐의 부인 | 무혐의 처분 |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확보, 진술의 일관성 유지, 고의성 부재 주장 |
| 초범 | 전과 기록 방지 | 혐의 인정 시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혐의 부인 시 적극적인 무고 주장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순간의 잘못으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 여부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억울한 경우)
고의가 없었거나, 아예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이 없었거나, 인파에 밀리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선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목격자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도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전 꼭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변호사와의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에 임해야 한정된 시간 안에 더 깊이 있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며, 변호사 역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 사건 경위서 작성: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언제 지하철에 탑승했고, 어느 칸에 있었으며,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사건 현장 주변의 약도, 자신의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가 있다면 그 인적 사항 등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질문 리스트 작성: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절차, 예상되는 처벌 수위,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 절차 등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빠짐없이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 자신의 입장 정리: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리해 보면 상담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두 곳만 상담받고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최소 두세 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변호사와 대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 제시하는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소통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하철 공밀추 혐의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짧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태하로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