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다섯 글자가 적힌 통지서를 받는 순간,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판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안도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고, 거짓말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적 조치는 단연 '무고죄' 맞고소일 것입니다.
성추행 무혐의 후 대응 방향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형사 절차상 하나의 큰 산을 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법적 분쟁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명예와 시간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은 상대방의 주장이 형사 처벌에 이를 만큼의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고죄 형사 고소이고,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며, 민사 소송은 정신적 피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무혐의 처분 이유,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익이 있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혐의 처분, 그 다음은?
성추행 무혐의 처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처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무고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뉩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재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고죄 고소의 법적 절차
무고죄 고소를 결심했다면,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은 입장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 고소 절차와 유사하지만, 입증의 초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 및 정리입니다. 성추행 사건 당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자료(CCTV, 메신저 대화, 녹취, 증인 진술 등)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 또는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상대방의 주장이 어떻게 허위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피고소인(원래의 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 단계 | 핵심 내용 | 주의사항 |
|---|---|---|
| 1. 증거 수집 및 분석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 기존 성추행 사건의 증거자료(CCTV, 메시지 등) 확보 | 단순히 무혐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필요. |
|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허위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자료 첨부 | 주관적 억울함 호소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함. |
| 3. 경찰 및 검찰 수사 |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대질 신문 등 수사 절차 진행 |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동석이 도움될 수 있음. |
| 4. 기소 및 재판 |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이후 형사 재판 진행. | 기소율이 높지 않은 범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고의성 입증의 실제 난이도
무고죄 고소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는 것은 실무상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주관적인 경험이나 해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 입증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법적 구성요건을 오해했거나 과장하여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거짓말'이 아닌 '주관적 평가의 착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 다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 중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예: 시간, 장소, 동석자 유무 등)과 배치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핵심적인 거짓말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실무상 성공 전략
무고죄 고소라는 험난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선 치밀한 실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상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전략들입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내가 확보한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배치되는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장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시간에 A 장소가 아닌 B 장소에 있었음이 카드 내역으로 증명된다면 이는 강력한 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허위 신고의 '동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동기가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를 고소했는지, 예를 들어 금전적인 이득을 노렸거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따른 보복 심리가 작용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무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성범죄 사건 방어 경험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감정 소모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무고죄 고소에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Q.'증거불충분' 무혐의와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무고죄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Q.무고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