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그냥 서류 작업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집 전체가 흔들리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법인 설립 절차를 나열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미래의 리스크를 막는 보험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분·투자 구조가 복잡할 때
법인 설립의 핵심은 '누가, 얼마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가'를 정하는 지분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1인 주주 법인이라면 문제가 단순하지만, 2인 이상의 동업자가 있거나 엔젤 투자,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순간부터 지분 문제는 복잡한 방정식이 됩니다. 각자의 기여도(자본, 기술, 영업력 등)를 어떻게 공정하게 지분으로 평가할 것인지, 미래에 발생할 이익과 손실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초기 의기투합했던 관계는 쉽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분 조건이 포함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의결권, 이사 선임권, 동반매도청구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거나 불리한 조건에 묶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창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사업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분 구조 설계 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자 간 기여도(현금, 현물, 기술 등)가 달라 지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엔젤, VC 등 외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 향후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정관 설계와 분쟁 예방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회사의 조직, 운영, 주주의 권리 등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을 담고 있어, 우리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 간 의견 대립으로 경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작은 갈등이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조항을 정관에 반영합니다. 이는 주주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 설계된 정관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미래의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 구분 | 표준 정관 | 맞춤형 정관 (변호사 설계) |
|---|---|---|
| 주식 양도 | 상법상 일반 원칙에 따름 (비교적 자유로움)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사전 승인,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등 양도 제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권 안정성 확보 |
| 의사결정 | 상법상 일반결의/특별결의 요건만 명시 | 핵심 경영사항(신주발행, 대표이사 해임 등)에 대해 특정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등 가중된 의결 요건 설정 가능 |
| 교착상태 해결 | 관련 규정 없음.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 높음 | 'Buy-Sell Agreement' 등 동업 관계 파기 시 지분 정리 절차나 중재 조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
업종별 인허가·규제 이슈
모든 사업이 동일한 법적 환경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건설, 식품, 정보통신(IT) 등 특정 산업 분야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거나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허가 및 규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법률적 지식 없이는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필요한 인허가를 누락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하면, 막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자본금, 시설, 인력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설계를 돕습니다. 또한, 복잡한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대리하여 창업자가 사업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규제 산업 창업 시 유의사항
법인 설립 전, 반드시 본인의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설립 시점의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에 특정 목적 사업을 명시하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 후 상시 법률자문 활용법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법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 체결, 협력업체와의 업무 제휴 계약, 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관리 등 모든 경영 활동이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미 불이 난 뒤에 소방관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습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상시 법률자문은 사업의 '주치의'처럼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도 초기에 진단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기적인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사업 모델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며, 사소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귀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비용과 리스크, 어떻게 균형 잡을까?
사업 초기, 많은 창업가들이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결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법률 자문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십, 수백만 원의 법률 검토 비용을 아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설계된 주주 간 계약서 한 장이, 향후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지분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인 설립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거나, 규제가 있는 산업 분야라면, 초기 법률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태하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자문,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법률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소송 비용,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인허가 문제로 인한 과징금 등은 초기 자문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입니다.
법인 설립은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률적 검토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분쟁 비용과 기회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여러분의 위대한 시작이 단단한 법적 기반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 법인 설립도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가요?
Q.법무사와 변호사의 법인 설립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Q.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Q.정관은 인터넷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Q.투자 계약서 검토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