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실형 피하려면? 현실적 대응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치 않은 오해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 많은 분들이 '설마 이 정도로 실형까지 가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지금,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엄연한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법적 절차에 기반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혐의, 가볍게 생각했다간 실형까지 이어지는 이유

성추행, 법률적으로는 '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넓게 포함하기에, 기습적인 신체 접촉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바로 '의도'입니다. 본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나 사제지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혹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예측은 금물입니다.

결국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작은 실수가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초기 대응 전략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행한 첫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번복하기 어려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변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말하거나,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족쇄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조사를 받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목격자,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법: 자백과 부인의 갈림길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알리바이 등)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과 부인, 어느 쪽을 선택하든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열쇠, 피해자와의 합의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의 크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의 분노를 살 수 있고, 무리한 금액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총정리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사회적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진심을 담아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자료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각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함께하여 일관된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