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 한 번", "돈을 내고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샀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며, '실수'나 '무지'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영상 구매 행위가 왜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구매도 중범죄인 이유
많은 분들이 '제작'이나 '유포'가 아닌 '구매'나 '소지'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이러한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의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발생하고, 그 수요가 결국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잔혹한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방관이 아닌,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이자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매자에 대한 수사 역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처벌 규정: '벌금형 없는 징역형'의 무게
미성년자 영상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핵심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오직 징역형뿐입니다.
물론 정상 참작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마저도 징역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이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재산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인생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청법 핵심 처벌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처벌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뿐만 아니라, 취득 경위, 소지 기간,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영상을 구매하고 하드디스크에 대량으로 보관해 온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서 호기심으로 1~2개의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곧바로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구분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범행 관련 | 다수의 성착취물 소지, 장기간·반복적 구매, 2차 유포 행위 가담 | 소수의 성착취물, 일회성·호기심에 의한 행위, 즉시 삭제 |
| 행위자 관련 | 동종 전과, 수사 방해(증거인멸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교육 이수 등) |
| 기타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유발 | 자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징역형 외의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라는 주된 처벌 외에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때로는 징역형 자체보다 더 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사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최장 20년간 관리됩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사, 학원 강사는 물론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미성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직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며, 한번 부과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과 기록 이상의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 연루 시 골든타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한 대응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호기심에 미성년자 영상을 한 번 봤는데도 처벌받나요?
Q.미성년자 영상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Q.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Q.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