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미수의 모든 것: 실행의 착수, 처벌 수위, 판례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검색, 익명의 상대와 나눈 몇 마디의 대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호기심과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얇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마약류를 손에 넣지 않으면, 혹은 금전적 피해만 입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라는 법적 개념이 인정되는 순간, 이미 범죄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을 옭아매는 '마약 구매 미수' 혐의의 법적 구조를 해부하고, 이 복잡한 법률 지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약 구매 미수의 법적 구조

마약 구매 미수 혐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범죄가 완전히 성공한 '기수(旣遂)'뿐만 아니라, 범죄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未遂)'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도 예외는 아니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 수수, 소지 등 각 행위 유형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즉, 마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잠적, 수사기관의 개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시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마약을 구매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구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면, 설령 마약이 가짜였거나 판매자가 사기꾼이었다 하더라도 구매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실패한 거래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구조상 이미 처벌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와 기수의 차이

마약 구매 미수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실행의 착수(實行의 着手)' 시점입니다. 이는 범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내포한 행위를 시작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계획하거나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인 '예비'나 '음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기수'는 마약을 실제로 건네받아 자신의 실력 지배하에 두었을 때, 즉 범죄가 완전히 성공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다크웹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검색하는 행위는 범죄의 예비 단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격을 흥정하고, 거래 장소나 방식을 협의하며,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이르면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로 평가되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금을 송금했다면, 마약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명백한 실행의 착수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마약 구매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마약류 구매 기수범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임의적 감경),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실제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취급한 마약의 종류(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등), 거래량, 범행 동기, 상습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수사 협조 및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소량의 마약을 단순 호기심에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습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구매하려 했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판례로 보는 미수 인정 사례

법 이론만으로는 '실행의 착수' 개념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 어떤 경우에 마약 구매 미수를 인정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각색한 실제 사례들은 법적 판단의 현실적인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 1: 판매자가 사기꾼이었던 경우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돈만 받고 잠적했으며, 애초에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A씨는 마약을 얻지 못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마약 구매라는 범죄 실현의 의사를 가지고 대금 지급이라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행위를 실행했다"고 보아 마약류 매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례 2: '던지기' 장소에 가기 전 체포된 경우
B씨는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여 특정 공원 화단에 마약을 숨겨두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둔 장소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B씨가 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마약을 직접 확인하거나 손에 넣지 못했으므로 미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금 지급 후 마약의 위치를 특정하여 언제든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매수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실제 마약의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미수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과 예방책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의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기록은 복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마약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재판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예방책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호기심이나 유혹에도 마약 관련 대화나 거래 시도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은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한번 남겨진 디지털 기록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순히 텔레그램에서 마약 가격을 물어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단순히 가격을 문의하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범죄의 예비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거래 조건(수량, 장소, 시간)을 협의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면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마약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네,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실제 마약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판매자가 사기꾼이었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마약을 구매할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구매 미수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Q.마약 구매 미수범은 항상 형량이 줄어드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형을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고 기수범에 준하는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마약 구매 미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증거(대화 내용 등)를 인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수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Q.경찰 조사가 두려워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A.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한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