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 적발 시 처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잠재적 살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의 잣대 역시 이를 반영하여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법원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습적 행위'로 판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도 이제는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시 마주하게 될 처벌의 무게가 초범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재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께 현실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단순히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법원은 재범을 '반복적인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일명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이는 처벌 기준의 명확성 문제였을 뿐, 재범을 엄벌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인명피해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차이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 때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자료로써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에 가까운 처벌이 아닌, 상한선에 가까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재범이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된 재범이라면, 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명백한 기준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측정 거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범으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허 취소와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 재범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반합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운전면허 취소와 장기간의 재취득 제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 정지가 아닌, 운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위반 시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즉, 2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했거나,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 5년으로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2년이라는 기간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도 면허를 바로 재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제재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재: 차량 압수·방지장치 의무화

2025년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기존의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더해, 차량 압수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라는 새로운 제재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원인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먼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범죄에 이용된 도구'로 간주되어 검찰이 법원에 몰수를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 압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일시적으로 영치하는 수준을 넘어,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고가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재들은 음주운전 재범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벌금 몇 백만 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몰수와 같은 재산권 박탈, 방지장치 부착이라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약은 음주운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실형 가능성과 법원 판결 경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실형 선고', 즉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가중 요소입니다.

법원은 판결 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예: 차량 매각, 알코올 중독 치료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막연히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더 이상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개선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꾸준히 참여한 상담 프로그램 확인서, 차량 매매 계약서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