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 적발 시, 가중처벌과 면허 취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불러온 두 번째 경찰 조사. 첫 적발의 기억이 흐릿해질 무렵 다시 마주한 음주 단속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단순히 '벌금이 더 나오겠지'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재를 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가 장기간 박탈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과거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처벌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처벌 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회 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적발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설령 두 번째 적발 시의 농도가 0.03%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발 시 형사처벌 수위의 변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1회 적발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정형 자체가 상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구간이 나뉘는 초범과 달리,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처벌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두 번째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부터 처벌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 처벌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법정형 자체가 높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의 경향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초범의 처벌 기준 중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두 번째 음주운전 시 인명피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경우 부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1회와 2회 적발의 결정적 차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만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재범의 경우 구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반복된 법규 위반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과 면밀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감경 및 가중 요소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와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중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로는 짧은 기간 내의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 또는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 발생, 단속 불응 및 도주, 동종 전과 다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적발 후 1~2년 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법원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감경 요소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예: 9~10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운전 거리,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차량 매각, 금주 클리닉 등록 등), 부양가족의 존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사유들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금주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위기 상황 속 현명한 대응 전략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진술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당시 상황 등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각 서류, 부채증명서, 부양가족 증빙 서류 등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에게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 또한 엄격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조사 입회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이성적인 판단과 체계적인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점에서 초범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범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도 2회 가중처벌에 포함되나요?

A.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최종 위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가중처벌의 직접적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Q.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2년)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를 더욱 중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구제보다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일 수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는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전 경위, 거리, 목적 등 참작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각종 증빙서류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