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재범 처벌, 벌금형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불법도박.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재범의 문턱을 넘는 순간 법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실수'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습성과 범죄에 대한 경시 태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도박 재범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법도박 재범이란 무엇인가?

불법도박 재범이란, 과거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재범'은 단순히 두 번 이상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범죄에 대한 개선이나 자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재범자를 초범과 달리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며, 이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나 최종적인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실효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내부 자료를 통해 과거의 처분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이는 모두 재범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의 처벌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도박 재범은 법률적으로 '상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는 단순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로 의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불법도박 행위는 형법에 의해 명확히 규제되며, 재범 여부, 특히 상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된 핵심 법률 조항은 형법 제246조이며, 이 조항은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재범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재범 사실 자체가 '상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고 도박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수사기관은 상습도박죄(형법 제246조 제2항)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서 '상습'이란 도박의 습벽, 즉 반복적인 도박 행위의 경향을 의미하며, 과거 도박 전과는 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도박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습니다. 해당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실제 판례 분석

불법도박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매우 불리한 요소이므로, 실형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분석해 보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보통 도박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과거 처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고 이번 도박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특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적발되거나, 도박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큰 경우,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는 사이버도박의 확산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상습성·규모별 처벌 차이

불법도박 재범 사건에서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두 개의 큰 축은 바로 '상습성'과 '도박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맞물려 작용하며, 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고질적인 습벽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한 번의 벌금형 전과와 최근 1년 사이 세 번의 벌금형 전과는 상습성의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의 기간, 빈도, 방법 등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도박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상습성의 증거입니다.
 

도박 규모, 즉 도박에 사용된 금액의 총액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척도입니다. 총 입금액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는 처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 금액이 클수록 범죄로 인한 이익(혹은 손실)이 크고, 이는 사회경제적 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사기, 횡령 등)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가중 처벌 사유가 되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전체 도박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자 대응 전략

불법도박 재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벌금 내고 끝내자'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도박 기간, 횟수, 금액, 이용한 사이트의 종류, 과거 전과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예상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나 본인의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법도박 재범은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과 가중 처벌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