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맞벌이 가구 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두 개의 지갑으로 더 풍요로운 미래를 꿈꿨지만, 관계의 마침표 앞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복잡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 너머, 보이지 않는 기여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맞벌이부부 재산분할 기본개념
맞벌이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각자의 소득을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함께 노력'이란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등 가정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득 차이가 크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공동형성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형성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기여도 산정
법원은 재산분할 시 소득 액수보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소득이 적거나 없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다른 배우자의 사회 활동을 도왔다면 이는 명백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주택 마련에 기여한 부분,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킨 노력 등도 중요한 기여도 산정 요소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5:5가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맞벌이는 무조건 5:5로 분할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특유재산(상속, 증여 재산) 규모 및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경우, 5:5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듯, 분할 비율도 달라집니다.
기여도 판단의 주요 변수
분할 비율은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기여 정도, 유책 사유, 장래 부양 필요성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비율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 포함·비포함 항목 정리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모두 포함되지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항목들을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포함 항목 (예시) | 비포함 항목 (원칙) |
|---|---|---|
| 부동산/금융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예금, 주식, 펀드 | 혼인 전 상속받은 토지, 증여받은 예금 |
| 연금/보험 | 퇴직금, 개인연금 (혼인기간 해당분) | 사고 보상금 등 일신전속적 재산 |
| 기타 자산 | 자동차, 회원권, 사업체 자산 | 각자 개인적으로 진 채무 (도박 등) |
맞벌이부부 재산분할 실전 팁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동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사, 육아 등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 사진, 주변인의 증언 등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