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뒤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할 때 확인할 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 역으로 고소를 당해 무고죄 맞고소 대응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려면 원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정서와 판결문의 이유부터 읽기

무고죄 맞고소에 대처하려면 먼저 원 사건이 종결된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단계가 우선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애초에 허위 사실을 꾸며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허위 주장과 객관 자료의 대조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담긴 주장을 파악했다면 자료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표 형태로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 정리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초 신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당시 확보했던 자료나 정황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인식 변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역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차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을 인정했던 대화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본인의 신고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의 원본성과 제출 가능성

모아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증거의 원본성과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녹음 파일은 훼손되지 않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한 녹음인지, 제삼자의 입장에서 녹음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만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맞고소 전 최종 판단

무고죄 맞고소 대응방법을 넘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상대방의 거짓됨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