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 단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처음 마음에 품게 된 단계. 아마도 가장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이 성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이야말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방향 설정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상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부 공동 재산 내역(아는 선에서), 갈등의 원인 등을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가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송 준비 및 초기 단계: 증거와 전략 수립
소송 준비 및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입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모으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불법 녹취, 흥신소 이용 등)을 동원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어떤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 선별하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주요 쟁점 | 필요 증거 예시 | 수집 시 유의사항 |
|---|---|---|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SNS 메시지, 사진, 주변인 진술서 등 |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주거침입, 불법 촬영 등)는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
| 폭행 및 부당한 대우 | 상해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녹취 파일, 자녀나 지인의 사실확인서, 상처 사진 등 | 상해 발생 즉시 병원 진료 및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 녹음 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
|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보험증권, 혼인 전후 재산 증빙 서류, 소득증명원 등 |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 활용이 필요합니다. |
또한, 소송 초기 단계는 소장 작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소장은 단순히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청구원인)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청구취지)를 법률 논리에 맞게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소장은 재판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향후 재판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소송 준비와 초기 단계는 전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변호사와 함께 견고한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양육권 등 쟁점 발생 시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퇴직금이나 연금, 주식, 가상화폐 등 특수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해야 하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의 핵심입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양육권 분쟁,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양육권 다툼 시, 감정에 휩싸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양육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녀를 주된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양육비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세밀한 부분까지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과 자녀 문제가 얽혀있을 때, 복잡한 쟁점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송 제기 및 협의 결렬 상황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특정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소모를 계속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
변호사 선임은 이혼 과정 전체의 만족도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 항목 | 확인해야 할 사항 |
|---|---|
| 1. 소통 방식 |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가? |
| 2. 가사 사건 경험 |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가? 재산분할, 양육권 등 유사한 쟁점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가? |
| 3. 명확한 비용 안내 | 선임료(착수금)와 성공보수 등 수임료 체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송달료, 인지대 등)에 대해 안내하는가? |
| 4. 현실적인 상담 |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장밋빛 전망보다는, 소송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예상 결과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가? |
| 5. 신뢰감 형성 |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가?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할 변호사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송을 결심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꼭 선임해야 하나요?
Q.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Q.협의이혼을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Q.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