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벌금형·실형, 실제 처벌 경계선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치료 목적으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접근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소식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반인 사건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순간의 실수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게 된 초범들이 마주할 법적 현실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초범도 실형? 판례로 보는 현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처음 수사 선상에 오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초범인데 설마 실형이 나오겠어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범=벌금형'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프로포폴의 강한 중독성과 오남용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퍼진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면장애를 핑계로 단 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 투약 목적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투약 횟수가 적다고 해서, 혹은 전과가 없다고 해서 선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투약의 경위, 횟수, 간격, 동기,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벌금형이 나오는 조건

그렇다면 모든 초범이 실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 조건을 충족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기회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원이 선처를 고려하는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설픈 변명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괘씸죄를 더할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성찰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이나 상담 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꾸준히 치료받고 있다는 기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증 등은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는 피의자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이 충실히 준비될 때, 법원은 피의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습성·유통 가담 시 처벌 강화

만약 프로포폴 투약이 1회성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다른 사람의 투약을 돕는 등 유통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상습성'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횟수만으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약 기간, 주기, 투약량의 변화, 프로포폴을 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상습 투약으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유통, 알선, 매매, 수수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프로포폴을 구해주는 행위, 소량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행위 등은 모두 명백한 유통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통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 투약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엄벌 기조와 법원의 판단 변화

과거에는 프로포폴이 '의료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들의 상습 투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사법부의 시각도 크게 변했습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은 프로포폴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엄벌 기조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판부는 "치료 목적으로 맞았다" 또는 "불면증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병원이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따랐는지, 투약의 의학적 필요성이 정말로 있었는지 등을 매우 까다롭게 심리합니다. 만약 의학적 소견 없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 정황이 드러나면, 이는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준에 맞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서야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 동향과 법원의 판단 기준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초범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책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움과 막막함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 대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족쇄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압박 수사에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모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사건의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속하게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의 문을 두드려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프로포폴 1회 투약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네, 단 1회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 횟수와 무관하게 의료 목적 외의 투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성 투약이고 다른 불리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이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프로포폴도 문제가 되나요?

A.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 증상을 이야기하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며 중복으로 처방받는 등 처방 과정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의 의학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Q.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A.객관적인 증거(CCTV, 계좌이체 내역, 병원 기록 등)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자수를 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나요?

A.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수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자백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벌금형은 정해진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만약 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