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시 현행범 체포와 처벌,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잘못된 판단이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법적 문제, 즉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기준, 현행범 체포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과 현명한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란 무엇인가?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음주측정기를 여러 번 불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훨씬 엄격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측정을 회피하려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즉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는 거부해도 된다'는 속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뿐입니다.
 

측정 거부는 호흡측정기 사용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구하거나 경찰이 채혈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홍조를 띠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측정 요구는 위법할 수 있으며, 이는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법적 근거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놀라곤 합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범죄를 완성시키는 것이므로, 운전자는 현행범의 신분이 됩니다.
 

물론, 모든 거부 사례에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즉,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적인 신병 확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운전자가 신원이 확실하고,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체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기보다는 응하는 것이 현명하며, 거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침착하게 대응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부 시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게 나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법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 하한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측정 거부는 예외 없이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측정 거부는 초기 음주운전 단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거부가 인정되는 예외 사례

모든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측정 거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거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의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찰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위로 운전자를 지목하여 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거부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의 신체적·의학적 상태로 인해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호흡기 질환(천식 등)을 앓고 있거나, 사고로 인해 구강 또는 폐에 부상을 입어 숨을 내쉬기 어려운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인 진단서나 의료 기록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채혈 측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채혈은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실시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올바른 대응 방법

경찰의 음주단속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우선, 경찰관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언쟁이나 물리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째,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와 같이 정중하게 질문하여, 측정 요구의 적법성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호흡측정기 결과에 동의할 수 없거나, 호흡이 어려워 측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은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측정 거부를 고려해야 할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즉시 법률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장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즉시 변호사와 소통하여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